•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PDF바로보기
• 전라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PDF바로보기
• 주민조례청구 서식 한글파일 다운로드

주민이 직접 의회를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청구서 제출부터 종료까지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처리 및 진행상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

• 온라인 정보시스템 : 주민e직접 www.juminegov.go.kr
• 주요 기능
  • 조례안 청구서 제출
  • 조례안 작성 도우미 제공
  • 대표자 증명서,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신청 및 발급
  • 전자서명 및 취소(모바일 지원)
  • 이의신청 및 취소(모바일 지원)

•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
• 조례의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·폐지 청구도 가능

•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
• 지방세·사용료·수수료·부담금의 부과·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
•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
•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

•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(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)
  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  • 「출입국관리법」제10조에 따른 영주(永住)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
•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 공표
  • 도지사가 매년 1월 10일까지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청구권자 총수와 연서 주민수 공표
  • 연서 주민수 :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

• 주민청구 조례안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
• 제외기간 : 「공직선거법」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

• (오프라인) 성명생년월일・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도장 날인
• (온 라 인) 주민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전자서명으로 서명

• (오프라인) 서명을 취소하려면 청구인명부를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대표자에게 취소 요청
• (온 라 인) 대표자가 지방의회 의장에게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'주민e직접'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취소

• 제출기간 : 서명요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
• 명부공표 : 명부 제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
• 열람기간 :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
• 열람장소 : 도의회와 시·군 주민조례청구 담당부서

• 신청방법 : 정보시스템 신청 및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
• 신청기간 :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(열람기간과 동일)
• 무효서명 확인
  •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
  •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
  •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
  •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서명을 한 경우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
  •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
  •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
  • 강요·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
• 서명 보정기간 : 15일
  • 서명무효 결정으로 연서 주민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정

•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여부
• 연서 주민수 충족 여부
• 청구인명부 제출기한 내 제출

※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문의 : 의사담당관실 의안팀(061-286-837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