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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 잘하는 의회, 일할 맛 나는 전라남도의회

의회 권한/역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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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회권한

의결권
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
  1. 조례의 제정 · 개정 · 폐지
  2. 예산의 심의 · 확정
  3. 결산의 승인
  4.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· 수수료 · 분담금 ·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
  5. 기금의 설치 · 운영
  6. 중요재산의 취득 · 처분
  7. 공공시설의 설치 · 관리 및 처분
  8.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표기
  9. 청원의 수리와 처리
  10. 기타 법령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게된 사항
  11.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한 사항
행정사무감사권
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행정집행의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
행정사무감사권 - 행정사무감사권 구분,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대상으로 구성
구 분 시 기 대 상
행정사무감사 매년 1회 14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사무전반
행정사무조사 수시(재적의원⅓이상 발의와 본회의 의결로 결정) 행정사무중 특정사안
서류의 제출 요구권 감사와 조사,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요구
출석 · 답변요구권
  •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
  •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
  • 보고청취 · 질의
선거권
의회조직 내부의 각종 선거에 관한 권한
  • 내부조직선거 : 의장 · 부의장 · 상임위원장선거
자율권
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
  • 내부조직권 : 의장단구성, 위원회 설치 등
  • 의사자율권 : 회의규칙 제정 · 회의소집, 회기결정 등
  • 의원신분사정권 : 의원자격 · 징계에 관한 심사 등

의회의 역할

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 · 결산안 승인과 청원 · 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 · 개정 · 폐지하며,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· 동의 · 승인 · 보고와 관계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주민대표기능, 자치입법기능, 행정감시기능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한다.

의회의 역할 도표. 의회의결=예산결산심의확정 승인, 청원진정수리·처리, 조례 제정 개정 폐지 →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, 보고 출석요구 및 질문 → 집행기관 → 조례등 의안제출 및 재의요구,회의소집요구→의회의결→처리결과 통보→주민→선거·청원·진정
누리집 담당자
의사담당관실
연락처
061-286-8363